2025년 6월 임대차신고 과태료! 신고 안 하면 벌금 최대 100만 원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모르고 지나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최대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임대차신고 과태료! 신고 안 하면 벌금 최대 100만 원

 

 

이번 글에서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신고를 못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등 실질적인 정보를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에 관한 공식 정보는 아래버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 임대차신고  신고 대상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단, 한쪽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의 관계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행정 절차이고,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 임대차신고 신고 기한과 방법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총정리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거짓 신고
1억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3억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100만 원
3~5억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100만 원
5억 이상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100만 원

 

 

💡 신고 누락 후 빨리 신고할수록 과태료가 줄어듭니다!

 

 

 

 

 

 

 

❓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해야 하고,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 단,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둘 다 신고 안 했을 경우,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
• 임차인만 신고했어도 임대인은 책임 없음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임대차 신고 못 신고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 6월 1일 이후에는 유예·계도 없음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
• 단, 천재지변, 중병 등 예외 상황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감면 가능
• 지연 기간 짧을수록 과태료는 낮아짐

 

 

📌임대차 신고 핵심 요약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무조건 신고
•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임대인·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의무 이행
• 신고를 놓쳤다면 즉시 신고해 과태료를 줄이세요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임대차 신고 참고 및 문의

 

• 임대차 계약 신고 콜센터: 1533-2949
• 신고 사이트: https://rtms.molit.go.kr
•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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